- 교과서 편찬제도
일반적으로 교과서 발행방법에는 자유발행. 자유선택, 검정, 국정의 세 종류가 있으나, 일본은 검정제도를, 우리나라는 국정제도를 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문부성이 검정제도를 채용하고, 검정권은 법적으로 문부성 또는 도도부현에 신설되는 공선제 교육위원회로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문부성이 전적으로 검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일본의 교과서 발행과정을 보면 먼저 교과를 출판하고자 하는 회사가 사용개시 3~년 전에 기획회의를 열어 역사학자. 교육학자. 현직교사 중에서 편집. 집필자를 선정한다. 편집. 집필자는 학습지도요령의 편집협력자. 관제연구회 회원과 민간교육단체 회원 중에서 선정된다.
교과서가 집필되면 회사는 문부과학성에 검정을 신청하고, 검정을 신청한 교과서는 교과용 도서검정조사심의회에서 심사를 받는다. 검정조사심의회 위원은 대학교수, 소. 중학교장, 전직 외교관 중에서 선임된다. 심의회의 조사자료를 작성하여 검정결과를 교과서회사에 전달하는 것은 교과서검정과에 소속된 전임 교과서심사관들이 맡고 있다.
심의회 심의 결과는 검정의견을 일람표로 만들고, 합격여부는 결정 보류인 상태로 교과서심사관으로부터 교과서회사에 문서로 통지된다. 이때 교과서회사의 사원과 함께 편집집필자도 문부과학성에 가서 설명을 듣는다. 그 후 교과서회사는 검정의견에 따라서 수정표를 작성하여 문부과학성에 제출한다. 검정조사심의회는 재심사를 하여 합격. 불합격을 결정한다.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는 문부과학성제출용. 전시회용. 납본용으로 견본본을 1만 부 인쇄하여 교과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교과서전시회는 47개 도도부현에서 약 500여 곳의 채택구별로 열린 후, 도도부현교육위원회에서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학교의 교장, 교원, 교육위원회관계자, 학식경험자로 구성된 교과용 도서선정심의회를 설치하여 교과서를 선정하게 된다.
- 중학교 교과서 왜곡실태
일본 중학교 교과서 중, 왜곡 정도가 가장 심한 교과서는 후소샤판이다.
<고대>
- "야마토 조정의 거점이 두어진 임나"를 강조하여 한반도 남부를 경영한 것으로 기술하였다.
- 한반도 계통 일본 이주민을 "귀화인"이라 표현하고, 그들이 일본에 건너간 이유를 조선 남부 경영의 결과로 기술하였다.
<중. 근세>
- 왜구 구성에 조선인을 포함시켜 해적집단인 왜구의 약탈적 성격을 희석시켰다.
- 임진왜란의 침략적 성격을 은폐하고, 전쟁으로 인한 조선의 피해상을 완전히 삭제하였으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영웅 성을 부각했다.
- 통신사를 단순한 막부장군 습직의 축하사절로만 서루 하였고, 왜관을 종씨의 왜관으로 기술하였다.
<근. 현대>
- 조선의 개항 이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일본이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기술하였다.
- 조선의 지정학적 위치가 일본의 안전보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청일전쟁, 러일전쟁 등이 일본의 방위를 위한 전쟁이었다고 주장하였다.
- 한국 병합은 한국인 중에서도 찬성자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침략성을 왜곡하였다.
- 일본은 식민통치가 조선의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기술함으로써, 식민통치의 강압성과 수탈성을 은폐하였다.
- 식민통치기간에 일본이 조선에서 실시한 "창씨개명"을 조선인이 원했던 것으로 기술하였고, 징용, 징병의 잔혹성과 군대 위안부를 기술치 않았다.
<총평>
- 한국의 역사를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서술이 많다.
- 한국에 대한 침략과 전쟁을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역사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 미래지향적 공존의 역사관을 만들어 낼 수 없다.
현시점 일본 역사 교과서
일본에서는 2014년 아베 신조 정권 때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하면서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있는 경우 그것에 근거해 기술한다'는 규정이 생겼다. 일본정부는 '종군 위안부'라는 말이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다며 단순하게 '윈아부'라는 용어를 ㅆ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다. 또 '강제연행' 혹은 '연행'도 잘못된 표현이라며 '징용'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징용과 관련해 강제연행 혹은 연행 등의 표현은 모두 동원으로 수정됐다. 일본군 위안부는 위안부로 고쳐 썼다.
일본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년 전 일본 중학교 사회 교과서를 집필한 요시다 유타카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는 도쿄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번 검정 결과에 대해 "역사적 평가를 포함한 용어를 각의 결정에서 정부 견해대로 고쳐 쓰게 하면 집필자는 저아할 수 없고 검정 제도는 유명무실해진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과서 회사가 정부의 뜻에 따라 검정 신청 전에 고쳐 쓰는 등 자율규제가 진행될 우려가 있다. 우리 역사의 어두운 부분에 눈을 돌리지 않고 듣기 편한 이야기만 교과서에 실릴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