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민지자본주의의 특징
국가의 범주를 배제한 추상적 자본주의 세계와 식민지자본주의의 실제 세계는 차원이 다르다. 전통적인 경제성장론 경제학에서는 이를 구분할 방법론이나 문제의식이 없다. 시장경제와 기업가만 논할 뿐이다.
잘못된 개념 사용의 대표적인 예로 조선총독부를 '식민정부'로 칭하며 식민지 지배 하에서 국가의 기능을 수행했다거나 조선인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제도적 장치로 입법부나 국가는 조선 사회에서 원척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조선인은 조선총독부를 매개로 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대상이었을 뿐이다.
조선총독부는 당시의 조선 사회에서 행정부 개념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가 아니었다. 한반도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거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가 아니었다. 식민통치를 총괄하는 조선총독은 일본 육군 해군 대장 가운데서 선임되었고 일본왕에 직속되어 조선 주둔 일본 육군 해군을 통솔하였다. 조선인과 조선사회에 대한 폭력과 무력을 상징하는 기구였다. 기본적인 정무는 일본 총리대신을 거쳐 일본왕에게 재가를 받았고 주요 사안에 대해 일본 제국의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조선총독부 업무는 일본 정부의 통제와 명령으로 이루어졌다. 궁극적으로 조선총독은 임명권자인 일본왕, 또는 일본정부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직위였다. 조선인 일반의 여론이나 조선인 기업을 의식하거나 그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질 의무가 없었다. 식민통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조선 사회의 의견을 제한적으로 수렴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그럴 의무는 없었다.
- 국가 없는 자본주의
식민지 자본주의란 자국의 기업가를 뒷받침할 국가권력이 없는 가운데 전개되는 자본주의의 운영과 현상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기념이다.
경제성장론은 영국의 이행과정에서 도출한 근대 이행의 지표를 거론하면서 국민적 시장경제의 성립, 사유재산제도 성립, 합리적 개인의 영리 추구, 사회와 국가의 분리 등을 나열할 수 있다.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 문제인 근대국가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다. 조선총독부가 "공적 통치행위"를 수행하는 근대국가로 상정되기 때문이다. 개항이 가져다준 수출시장을 배경으로 조성된 지주의 축적 기반이 근대적 산업구조를 형성하는 토대가 되려면 국가의 주권과 정책 시행 문제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식민지적 근대는 식민지자본주의를 토대로 세계사적으로 근대가 형성되면서 유럽과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 형성된 사회를 특징적으로 드러낸 개념이다. 식민지적 근대 사회에서도 식민정책과 제국주의 자본 운동에 필요한 인간군의 효율적인 동원을 위해 전근대의 비과학적, 비이성적, 비합리적인 인식체계 대신 이성과 합리성의 이식이 필요하다.
식민지자본주의를 토대로 한 식민지적 근대 사회에 대한 일제의 경제적 지배는 개발-수탈을 동반한 식민지적 근대는 근대의 원형과 질적으로 구분되는 근대의 또 다른 모습이다.
식민지자본주의가 체계적으로 성립된 것은 일본제국주의가 물리적 폭력과 더불어 가장 효율적 수탈체제인 자본주의 제도를 이식되면서부터이다. 일본제국주의와 일본 자본의 편의를 위해 일본제국주의가 주체가 된 제도 정비. 그 이전의 조선 사회 내에서 변화를 꾀했던 내재적인 모색은 식민지자본주의 제도에 편입되거나 폐지되었다.
근대 이전에는 문화와 역사가 각 지역별로, 각 나라별로 형성이 되었다. 근대는 자신의 제도와 관행을 침략 지역에 이식하면서 제도와 가치관의 균일화, 즉 '세계화'를 요구하였다.
제국주의 자본의 침략과 독점에 상응하여 식민지 지역에서는 민족운동의 한 동력으로서 주목된 토착자본-민족자본 개념이 보편화되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완전한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된 경우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에서 유럽의 자본가들이 가질 수 있었던 독자적 시장권, 금융권을 유지할 수 없었다. 결국 제국주의 자본에 예속되거나 제국주의 자본이 진출하지 않은 틈새시장에서 자기 영역을 구축하면서 자본으로서의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즉 식민지 지역에서 민족자본은 경제논리 자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정치적 의미에서 주목받는 존재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