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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 . 현대사속의 한일 기본 조약의 체결

by 다희올린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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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기본조약의 체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한일 양국은 1949년 1월 19일 주일 한국연락대표부를 개설하였고, 1952년 2월 15일부터 한일수교회담을 시작했다. 조약의 교섭(한일회담)은 14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1965년 6월 최종단계에서는 두 나라에서 모두 야당과 학생 등의 강력한 반대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제1차 한일회담은 연합군 최고사령부 외교국장 시볼드의 중개로 1951년 10월 21일부터 열린 예비회담을 거쳐, 1952년 2월 15일부터 당시 한국의 정부와 일본의 요시다 시게루 내각 사이에 본회담이 시작되었는데, 쌍방의 주장이 크게 엇갈려 4월 21일 중단되었다.

 제 2차 회담은 1954년 4월 15일에 열렸으나 평화선문제, 재일교포의 강제퇴거문제 등으로 7월 23일 다시 결렬되었다.

 제3차 회담은 10월 6일부터 재개되었는데, 일본 측 수석대표 구보타 강이치로의 "일본의 36년간의 한국통치는 한국인에게 유익했다"는 망언으로 10월 21일 또다시 결렬되었고, 그 후 오랫동안 중단되었다.

 제4차 회담은 1957년 예비회담을 거쳐 1958년 4월 15일 시작되었는데, 재일교포의 북송문제로 난항을 거듭하다가 1060년 4.19 혁명에 의한 이승만 정권의 붕괴로 다시 중단되었다.

제5차 회담은 1960년 10월 25일에 장면 내각에 의해 개최되었으나,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다시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제6차 회담은 군사정부에 의해 추진되었거, 1961년 10월 20일 재개되어 급속히 진전되었다. 1962년 11월 12일 중앙정보부장은 도쿄에서 외무장관과 회담, 청구권문제와 평화선, 법적 지위문제가 타협점에 도달하여 메모를 교환하였다.

 그 후 한국 내에서는 1964년 3월 24일 학생시위에 이어 한일회담반대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으나 1965년 2월 20일 일본 외무장관 시이나가 방한, 기본조약의 가조인을 함으로써 완전타결을 보았다. 그러나 청구권문제, 어업문제, 문화재반환문제 등에서 한국 측의 지나친 양보가 국내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다. 2005년 1월 한일협정 문서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조약에 의하여 한일 양국은 외교. 영사관계를 개설하고 한일합병 및 그 이전에 양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양 및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본 측은 대한민국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하였다.

< 청구권.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에서는 일본이 3억 달러의 무상자금과 2억 달러의 장기저리 정부차관 및 3억 달러 이상의 상업차관(교환공문)을 공여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어업협정에서는 양국연안 12해리의 어업전관수역을 설정하고, 어업자원의 지속적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한 공동규제수역을 설정하였다. 

 한편,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에 의하여 재일한국인이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문화재.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을 통하여 일제통치기간 동안 일본으로 유출된 다수의 문화재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65년의 국교정상화로 인한 한일경제협력은 한국의 경제발전과 근대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반면 일본상품 및 일본자본의 대한수출을 촉진하여 1980년데 이르러 대일무역 누적적자는 300억 달러에 달하게 되었다. 일본의 대한무역의 전도가 8.3%인 데 비하여 한국의 경우 일본은 제1수입국으로 의존도 40%, 제2수출국으로 의존도 20%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에 대일의존도가 지나치게 심화되었음을 인식한 제5공화국 정부는 1981년 4월 일본 측에 대하여 한국의 안보역할과 관련, 일본정부개발차관 60억 달러와 일본수출입은행차관 40억 달러 등 100억 달러의 차관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한일 간의 경제협력교섭은 1982년 7월 일본역사교과서 왜곡파동으로 양국 간의 국민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일시 중단되었다가 나카소네 정부 수립과 더불어 타결되었으나 그 액수는 40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일본은 40억 달러의 경제협력을 1982년부터 7년에 걸쳐 분할공여하고 자금의 구성을 일본정부개발차관 18억 5000만 달러, 일본수출입은행차관 21억 5000만 달러로 공여하기로 하였다. 40억 달러 경제협력 협상이 마무리됨으로써 양국은 새로운 협력정신을 바탕으로 양국관계를 재정립하여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1997년 현재까지 무역불균형 문제를 비롯한 산업기술협력 문제, 재일한국인 및 사할린교포 문제, 어업 문제 등 미해결 현안이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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