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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식민지 시기 자본주의 특징 , 식민지 자본주의 - 식민지자본주의의 특징 국가의 범주를 배제한 추상적 자본주의 세계와 식민지자본주의의 실제 세계는 차원이 다르다. 전통적인 경제성장론 경제학에서는 이를 구분할 방법론이나 문제의식이 없다. 시장경제와 기업가만 논할 뿐이다. 잘못된 개념 사용의 대표적인 예로 조선총독부를 '식민정부'로 칭하며 식민지 지배 하에서 국가의 기능을 수행했다거나 조선인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제도적 장치로 입법부나 국가는 조선 사회에서 원척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조선인은 조선총독부를 매개로 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대상이었을 뿐이다. 조선총독부는 당시의 조선 사회에서 행정부 개념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가 아니었다. 한반도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거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가 아니었다. 식민통치를 총괄하는 조선총독은 일본 육.. 2024. 1. 22.
해방 3년기, 이승만 정부시기, 박정희 정권 시기 -해방 3년기의 역사 해방 3년기를 혼란의 역사로 이해하는 것은 4월 혁명기나 노동문제를 혼란으로만 이해하는 것과 비슷하게 편한 된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해방의 역사는 역동적 시기였다. 새 국가 새 사회 새 문화 새 경제를 창출하기 위해 역동적인 활동이 전개되었다. 해방이 되면서 한국인은 치안을 스스로 맡는 등 새 국가를 세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고 외세에 대해 주체적으로 대응하고 좌우합작으로 민족국가를 건설해 지정학적 특성을 최대한 한국에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활동을 끊임없이 하였다. 혼란은 친일파의 대두, 특히 친일경찰의 등용과 미군정의 한국현실에 대한 어두움, 실정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가 깊은데 좌우대립은 외세와 결합되어 있는 극좌. 극우의 정치적 싸움에 의해 증폭되었다. 신탁통치문제.. 2024. 1. 22.
해방 이후 한국사의 전개과정, 현대사 연구와 교육, 현대사 용어 -해방의 역사적 의의 우리나라는 2005년 해방 50년을 맞으며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한 세계에서 드문 나라 중 하나이다. 한국의 근현대사는 이 점에서 자랑할만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지식인들은 한국사회의 역동성에 찬사를 보냈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해방의 역사적 의미를 무시하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고, 해방 3년의 복잡한 역사만을 기록하였다. 특히 과거 국정 교과서는 이 시기를 극심한 좌우대립 정치적 혼란기로 기록하였다. 해방은 근대로의 이행기 3.1 운동시기와 함께 역사적 대전환기로 현대의 기점이 된다. 해방에 의해 한국인은 근대적 민족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보통선거가 실시되어 제헌국회는 다른 나라에 손색이 없는 자유민주주의헌법을 제정했다. 기본적 자유도 그 이전과.. 2024. 1. 22.
사할린 한인 문제와, 재일한국인 지방참정권 문제 - 사할린 한인 문제 일제강점기 말기에 대부분이 징용노동자로 강제 연행되었으며, 종전 당시 약 43,000명의 한인이 사할린에 잔류하게 되었는데, 일본 측의 일방적인 국적박탈조치로 인해 귀환하지 못하였고 구 소련 측도 노동력의 확보를 위해 억류 조치 하였다. 2007년 약 3만여 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1945년 이전 출생이 한인 1세는 약 3,200명으로 추정되고, 2007년 12월까지 영주귀국 시범사업에 의해 2,295명이 영주 귀국하였다. - 영주귀국 시범사업 1994년 3월과 7월 두 차례의 한일정상회담에서 러시아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일본 측은 32억 엔을 지원하여 '100명 수용 요양원 및 500세대 입주아파트' 건립에 합의하였고, 아파트는 30년간 임대형식으로 2000년 2월 입주를 실.. 2024. 1. 21.